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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 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가 2022년까지 앞당겨 추진된다.

국방부는 14일(오늘)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 분야에 투입될 국방예산 238조 원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을 위한 한국형 킬 체인 등 방위력개선비에 78.2조 원, 전력운영비에 160조 원을 배분했다.

특히 한국형 킬 체인 구축을 위해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등 8개 장비 전력화가 신규 반영됐고, 중·고고도정찰용무인기, 장거리공대지‧레이저유도폭탄 등 11개 전력화는 대상 기간 중 완료된다.

유사시 북 수뇌부 등을 제거하는 KMPR 체계도 강화된다. 특수작전용 UAV,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개발을 신규 반영해 기간 내 완료하기로 했다.

탄도탄과 잠수함 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와 핵심시설을 방어하는 KAMD 체계 추진을 위해선 PAC-3탄 추가 도입과 M-SAM 성능개량이 기간 내 조기 전력화된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한국형 3축 체계가 2022년까지 자리잡는 셈이다.

군은 이와 함께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2022년까지 8.3%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국내 투자 비중을 2022년까지 82%로 증대할 계획이다.

장병 복지 향상에도 5.9조 원을 투입해, 22만 원인 기본 급식비를 2022년까지 27만 원으로 올려 현실화하고, 기능성 내의 등 피복류를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예산도 446억 원에서 483억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