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군국주의 ‘교육칙어’ 학교서 교육 가능 재확인_승부 예측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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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나가쓰마 아키라 의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도덕 과목에서 교육칙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는 나가쓰마 의원의 질문에 "학교 설치자나 관할 관청이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교 설립자 등이 교육을 받는 사람의 심신 발달 등의 상황에 맞게, 헌법 이념 등에 반하지 않도록 적절히 배려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이에 민진당 등 야권에서는 "2차대전 패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여당 내에서도 "교육칙어는 1945년 일본의 패전 이전 군부와 관헌에 의한 사상통제 도구였다"는 비판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재차 교육칙어의 사용을 가능하다고 판정한 것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라는 아베 신조 정권의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나가쓰마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에 대해 의문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육칙어는 메이지시대인 1890년 10월 만들어졌으며,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