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도적인 규제혁신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신설”_게임 방법에 베팅_krvip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8대 중요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 배치돼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