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치킨게임 중…출구전략 모색할 것”_베토 카레이로 오너_krvip

중국이 무차별적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극단적인 경제제재보다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사드 배치를 서두르려는 한국과 미국에 맞서 중국이 전방위적인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국 내 반발을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한류 드라마의 중국 내 방영 제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중국 현지매장 앞에서의 항의 시위, 심지어 소프라노 조수미의 중국 내 공연 취소까지 전방위적인 제재가 펼쳐지자, 한국 내에서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러한 전방위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새로 들어서게 될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소개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 같은 전방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극단적인 경제제재 조처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무역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지만, 한국 또한 중국의 4위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성장 둔화의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이러한 경제적 유대를 해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도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사드 도입과 배치, 운용 등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사드 배치의 현실화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일본의 재무장 등에 대처해야 하는 중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크다는 점, 한국의 안보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평판을 나쁘게 할 것이라는 점, 비관세 장벽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은 중국의 제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경제 제재보다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유대를 지속하면서 미국과 전략적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

한국 또한 전체 무역액의 25%를 중국이 차지한다는 점과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국에 대한 맹비난을 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동북아시아 전문가 왕둥 베이징대 교수는 양국 모두 자국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이번 사태로 한중관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