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 3명 “교육과정 강행…국교위 위상 실추시켜”_타코 베팅 규칙_krvip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가운데, 정대화 상임위원을 비롯한 야당 추천 국교위원 3명은 “개정교육과정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해 시작부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교위원인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 위원, 장석웅 위원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국교위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인 이들 위원은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도에 비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식문서인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하기 시작한 것은 4차 회의가 열린 지난 6일부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가 쟁점 사항을 다루기 힘든 구조임을 감안해 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지만, 소위원회에서조차 충분한 토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위원은 새로 만들어진 조직의 제도적, 경험적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들은 “토론과 합의 중심의 회의 운영과 비합의 처리보다는 합의 불성립을 선호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원과 예산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에서 투명성, 공개성, 합의의 원리에 기반한 운영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위원별 발언 요지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적 위원 16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3명 반대, 1명이 기권했고,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 위원, 장석웅 위원은 심의 방식과 합의에 반대해 회의 도중에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