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자료열람 포함 추진” _슬롯 칼라_krvip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동안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대통령의 예우에 포함시키도록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하려고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편의를 제공하고, 또 비서관 중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자료를 열람하려 할 경우 대통령 기록관장이 편의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