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동맹 발전…주변국은 우려 _병원 치과 의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앵커 멘트> 한미 양국의 이번 합의는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새로운 과제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또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재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 미군은 동북아 등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곧바로 주변 관련국 특히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터뷰>피터 벡(국제위기기구 한국 소장) : "미국이 진정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는 것은 타이완 충돌 상황, 즉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이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충돌에 개입하면 국내 미군 기지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한반도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취>김숙(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미국측 뜻에 따라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한 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에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항공모함 같은 대체 전력이 즉각 투입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문젭니다. 그래서 정부간 합의 만으로 안되고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유연성을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수권 환수 문제 등에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등 대가도 많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인터뷰>김진욱(21세기 군사연구소 소장) : "연합사의 지휘체계 문제나 상호방위조약을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잘 검토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군의 유연성 합의에 대한 이같은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