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에도 항공기 못지 않은 승객안전 규정 적용 검토”_신용카드를 추천해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정부가 오송역 단전과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 지연 및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수준에 맞먹는 열차 승객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오늘(1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을 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열차가 주행 중 멈추거나 출발이 지연돼도 승객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딱히 없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의 대응 매뉴얼을 참고해 체계적인 대응 방침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항공기의 경우 기내 대기시간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마지막으로 대피까지 시키는 단계별 매뉴얼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 상황에 따른 승객 응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항공에서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에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해 기내에서 대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기다린지 2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고 30분마다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열차는 항공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의 승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철도 비상대응체계가 예방-대비-사고대응-복구 등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내부 자성을 토대로 수요자인 승객에 대한 고려를 비상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는 운행 지연 등에 대한 피해보상도 확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열차 지연 등에 대해 운송약관을 적용해 기차표 비용 보전 정도의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열차가 늦어져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 택시비용까지 보전해주고 지연된 열차에 대해서는 환불수수료를 없애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피해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승객 피난과 구호에 대한 여객 안내 매뉴얼도 마련됩니다. 지금은 이와 관련한 짧은 지침만 있을 뿐, 체계적인 매뉴얼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비상 상황시 승무원이 승객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히 대피하게 하는 단계적 행동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항공기처럼 승무원이 운행 전 군인이나 의사 등 일부 승객에 대해 비상 상황시 협조를 구하게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송역 단전과 강릉선 사고 등을 계기로 철도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