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세 거부 선동 고발” _카지노 로얄 영화 보기_krvip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종부세 납부 뒤 바로 불복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납세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한 납세 거부 선동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