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폐지-평등인가? 역차별인가? _슬롯 기술 장비 거래_krvip
■방송 : 2000년 1월 14일(금) 밤 10:00~10:40 / KBS1
■취재 : 김성모 기자 k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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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지난달 23일 헌법 재판소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공무원 채용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 했습니다.가산점 제도는 능력위주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 25조에 위배되고...이후 이 판결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격론이 보름이 넘도록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임찬호(서울 양재동):
"군대 갔다온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된다면은 아마 남자들 입장에서도 옛날처럼 굳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할 이유도 없고."
*신혜정(서울 자양동):
"우리 나라 남성이라면 다 갔다오는 군인,의무적으로 갔다오는 건데 그 걸 점수로 환산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군가산점제 폐지-평등인가 역차별인가]
*김성모 기자:
이화여자 대학교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 곳의 개인 의견란은 헌법 재판소 판결이후 폐쇄됐습니다.주로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성들이 여성을 향한 욕설과 비방을 쏟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소원을 냈던 6명은 인터넷상에 신원이 공개되며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00(헌법소원 청구인):
"헌법 소원 낸 6분 중에 5분이 이대분이시죠. 그 이유로 모든 화살이 이대로 몰렸죠. 가장 재미있는 표현은 이화오적이라 하더라고요.그거 보면서 참 기가 찼는데..."
*김성모 기자:
여성단체에 대한 남성들의 화풀이성 원망도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모인 자립니다.
*임춘택(대학생):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너네가 가고 싶어서 갔냐고. 가고 싶어서 간 사람 몇 사람 있겠죠.몇 사람 있는데..."
*김성모 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채수혁씨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못내 아쉽습니다.
*채수혁(대학생):
"발표 이후부터는 일단은 많은 좌절감을 느끼죠.허탈하고.공부를 하기보다는 자꾸 그쪽에 대해서 집착이 가죠.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김성모 기자:
여성단체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최성수(직장인):
"(여성단체가) 요번에 90개에서 백 몇 개로 늘어나는데 국가 세금만 좀 먹고 남녀 갈등만 조장하지 구체적으로 우리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고요.그런데도 걔네들이 힘을 발휘하고 전체사회를 휘두르는 거는 조직이 있고..."
*김성모 기자:
힘들었던 군복무 시절의 쓰린 추억도 빠지지 않습니다.
*임춘택(대학생):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소중한 시기였잖아요.20대 초반 얼마나 좋을 때였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시간,시간만 바쳤습니까..."
*김성모 기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부담스런 곳은 국방부입니다.
*양우천(국방부 인사복지국장):
"장병들의 사기저하와 신성한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61년부터 40년 가까이 시행됐습니다.7,9급 공무원과 공사의 채용시험에서 군필자는 총점의 5%를 더 받아 왔습니다.
*안상원(재향군인회):
"입법 취지는 군 봉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보상책의 하나도 있지만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이라든가 또한 그 특수한 안보상황에 따른 병역의무를 신성시하는 풍조를 마련하는게 중요한데 그래서...."
*김성모 기자:
가산점제는 남성들에게 적지 않은 이점으로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지난 1998년 7급 국가공무원 채용 결과를 보면 합격자 가운데 72%가 군가산점을 받았습니다.가산점을 받지 않고 합격한 사람은 6%에 불과했습니다.
*김태환(한교 고시학원 기획과장):
"군대 갔다온 사람들한테 5점이 부여되는 것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따라잡기 힘들죠."
*김성모 기자:
실제로 가산점제가 폐지된 후 대구시의 지방공무원 시험에선 합격자 7명 전원이 여성이란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일 서둘러 수습안을 발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사회봉사활동을 한 여성에게도 1개월에 0.1%의 가산점을 준다는게 시안의 주 내용입니다.
*한만우(국방부 복지관리과장):
"군복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봉사경력이 있는 남녀한테 가점을 부여하는데 그 것은 취업 채용시험의 총점의 3%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모 기자:
그러나 이 시안에 대해 이 번엔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회의 당사앞:
"헌재 판결 10일만에 뒤엎는 국민회의 알만하다. 국민회의 알만하다. 군가산제 철폐투쟁!"
*김성모 기자:
여성단체들은 당정의 시안이 총선을 의식한 졸속안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고 봉사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봉사경력을 점수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장애인들의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김형수(헌법소원 청구인):
"국민회의가 대안을 냈어요.대안을 냈는데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러면 장애인은 어디서 봉사를 해야 되나.장애인은 봉사를 받아야 되는데..."
*김성모 기자:
여성계는 군가산점 폐지가 결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여성과 장애인만이이 아닌 전 사회가 부담해야될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남,녀를 차별 없이 고용하되 남성들에게 세제상의 혜택과 호봉을 인정하는 식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모든 국민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시에 세금공제를 군 복무기간에 맞춰서 해준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모든 남성들에 대한 평등한 보상책이 아닐까."
* 김태홍(한국 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군필자에 대한 호봉 인정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임금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요.두 번째로는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시켜서 향후에 노후 생활을 할적에..."
*김성모 기자:
이와 더불어 군필자들이 그동안 느껴온 병역 기피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명숙(여성민우회 사무국장):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계속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빠질 사람 다 빠지고 그런데 결국 우리한테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지 않느냐는 분노를 표현하시는데..."
*김성모 기자:
때문에 병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만원(군사평론가):
"남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장애인을 빼놓고는 모두가 군대에 가야된다.이제까지는 한국에서 어떤 고정관념이 확산돼 있냐면 군대는 날쌘 청년만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70만 대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만은 행정과 기술인력이다. 그럼 행정과 기술인력은 날쌘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김성모 기자:
군대 가면 손해라는 피해의식이 없도록 병역제도가 보완돼야한다는 것입니다.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사회활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성구별은 점차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태옥(HSBC 부지점장):
"여성이다 남성이다를 떠나서 직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위주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사실 육아휴가를 두 달을 갔다온다고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은 그 걸 충분히 커버하는데..."
*김성모 기자: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암암리에 막아왔던 사실은 고쳐져야 합니다.
*김정숙(국회여성특위 위원장):
"과거에는 가산점 제도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들 9급 시험에는 여성들요.10% 할당을 둬서 아무리 공부 잘 하는 여성이 많이 와도 10% 이상을 뽑지 않았어요. 이게 풀린 지 10여년 밖에 안됩니다."
*김성모 기자:
또 군가산점 폐지가 결코 남성과 여성의 편가르기식 대결이 되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대는 많은 개인적 희생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그 보상이 또 다른 집단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