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 파장_카지노 룰렛 자동차_krvip

<앵커 멘트> 국공립 대학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을 낸 대학생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공립 대학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대학생들은 기성회비의 부당성이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대 등 국립대학 8곳을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낸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구인단을 확대 모집해 반환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성회비가 교육 목적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에 사용돼온 만큼 기성회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공립 대학들은 국공립대 재정의 86%를 기성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당장 기성회비를 폐지하면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오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총장협의회에 이주호 장관이 참석해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성회비를 인하해줄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또,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도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단일 회계를 운영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