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오늘(8일) 하마다 마야(濱田麻矢) 일본 고베(神戸)대 교수(중국 현대문학) 등이 유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데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만들어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원금은 생활이 곤란한 학생의 생명을 구제하는 일"이라며 "이 곤란한 시기에 왜 유학생들만 성적 등으로 구분돼 일본 학생과 다른 차별적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교원들이 마주한 학생은 모두 '일본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이며, 이를 국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배워 졸업한 유학생들이 모국과 일본에 귀중한 가교가 되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마고쿠 슈이치(山極寿一) 고베대 총장 등이 참여한 성명은 지난달 26일 인터넷에 공개된 뒤 어제(7일) 시점으로 전국 대학교수 1천3백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교수들은 오는 10일 자정까지 인터넷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주무 부처인 문부과학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학·대학원생 43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학생 지원 긴급 급부금'(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20만 엔(약 114만~228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로, 일본어 학교 등에 다니는 유학생도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10만 엔의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 3개월 이상 재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 데 이어 대학·대학원생에 한정된 이번 대책도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 지원금은 외국인에게만 문턱을 높여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외국인 학생의 경우 '상위 25~30%의 성적'과 '출석률 80% 이상' 등을 수혜 요건으로 제시해 성적 등이 나쁘면 사실상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학생에게만 성적 요건을 붙인 것에 대해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업 의욕이 있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생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은 이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인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지난 20일 밤 시작된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5만 명 넘게 동참하는 등 유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지난달 23일 전했습니다.
한편 문부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약 290만 명 중 8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줄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단체인 '고등교육 무상화 프로젝트 프리(FREE)'가 지난 4월 대학생 등 1천2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 퇴학을 생각한다는 학생이 20%를 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성명문 사이트·마이니치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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