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노-민주, 국가보안법 폐지안 제출키로 _벨트 하나 사서 하나 더 사세요_krvip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3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과 함께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비위 관련자 복귀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금융 회사 의결권 제한과 계좌추적권 부활 등의 기본 방향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3당은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기업도시건설 특별법 등에는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를 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