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反이민 행정명령’ 심리 개시_드롭뎀 슬롯_krvip

<앵커 멘트>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한 미국 지방법원의 결정을 놓고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항소법원에서 행정명령의 중단을 유지시킬지, 아니면 효력을 되살리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시애틀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이 지난 주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 시키면서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불복하면서 공은, 샌스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항소법원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전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원고 측인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정부, 그리고 피고 측인 연방 법무부가 30분씩 구두 변론에 나섰습니다.

원고측은 행정명령이 평등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밥 퍼거슨(워싱턴 주 법무장관) : "우리 법무팀을 믿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급진 이슬람 테러의 위험은 매우 현실적이라며,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숀 스파이서(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을 실행할 만큼 매우 신중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입국 금지와 탑승 거부, 항의 시위라는 혼란이 다시 벌어질지, 항소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