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연 5%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 사실상 반대” _키보드 썬더 나이트_krvip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 월세의 연 5% 이상 인상을 금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오늘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 월세를 2년에 5%로 인상을 제한한 현재 제도도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진국처럼 민간에 대한 정책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 월세 대란 가능성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11.15 대책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데다, 이미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 등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폭락은 상당한 위험을 일으키므로 하향 안정세가 옳다고 본다며 인구구조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급계획이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