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용의자 법안 놓고 갈등 예상 _생일에 스타벅스 사는 법_krvip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 외국인 테러용의자 수사와 재판시 이들의 권리를 되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워너 위원장 등이 낸 법안은 테러 용의자 형사소추를 위해 비밀로 분류된 증거 또는 강요된 진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테러 용의자들을 더 거칠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백악관 법안이 52대 8로 통과돼 테러 용의자 법안 처리를 놓고 미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백악관 법안은 1949년 제네바 협약 3항의 관련 규정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 미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제네바 협약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훨씬 거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 백악관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