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수선공 150여명 ‘가판대 철거 조례 무효’ 소송 _주요 스포츠 베팅_krvip

서울시내 길가에 구두수선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수선공 150여명이 2년 뒤 가판대를 모두 없애기로 한 서울시의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강 모 씨 등 15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불법 노점상들의 도로 사용이 근본적인 문제인데도 시민 통행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는 구두수선대를 관리하겠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조례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올해부터 자산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를 갱신해 주기로 한 규정에 대해 오랫동안 해 온 직업을 임의로 제한.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의 자격을 자산 합계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도로점용 허가도 1년 단위로 두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부터는 서울시내의 가판대와 구두수선대가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