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착오로 인한 옥살이 배상_베토 카레로 카넬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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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앵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범죄 증거물을 뒤바꿔 잘못 통보하는 바람에 살인누명을 쓰로 27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수생에게 국가가 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11부는 20살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