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강화 추진 _캐주얼 게임 초대 코드 획득_krvip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9일 국내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규칙은 국내에서 만든 가공식품에 사용된 농산물 가운데 ▲ 비중이 절반 이상인 주재료 ▲ 주재료가 없을 경우 비중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료 ▲ 제품명으로 사용된 특정원료에 대해서만 국적을 포함한 원산지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해 성분 비중이 50%에 못 미치고 비중 순위 1~2위에도 들지 않으면 원료로 사용된 수입 농산물의 생산지 국적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특정 원료의 수입 대상국이 최근 3년내 연평균 3개이상 또는 최근 1년동안 3개이상 빈번하게 바뀐 경우 구체적 국적이 아닌 단순 '수입산' 표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멜라민 사태로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무 검토 작업을 시작한 단계며 앞으로 공청회나 식품업계 실무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적 표기 대상인 주재료의 비중 기준이 현행 '50%이상'에서 낮아지거나, 비중이 높은 두 가지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원료의 원산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잦은 수입선 교체에 대한 예외 규정도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 십 가지가 넘는 원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밝히고 수입선이 바뀔 때마다 포장을 교체할 경우 업무 및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만큼,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규제개혁위원회조차 당초 '4개국이상' 바뀔 때 허용했던 '수입산' 표기 기준을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3개국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요구, 2006년 1월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앞서 28일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과 같은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 수입식품과 반가공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이상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토록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 표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처럼 완제품이나 반가공 상태로 들어오는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과 달리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관할하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