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심의 기일 안 지키면 페널티 줘야” _베토와 아리안 더 팜_krvip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예산안 심의시한을 넘기는 원내교섭단체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의장은 오늘 열린 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빅딜'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처리시한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가능하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시점 직후 바로 예산심의를 시작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