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1대주주 될 수 있어야”_사진 좋아요만으로 돈 벌어_krvip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재 진행되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와 관련 "(산업자본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오늘(21일)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이든 34%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정보통신업종이나 정보통신업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남은행이 지난해 북한산 철 매입 회사에 신용장을 내준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제재 대상이 되려면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경남은행은) 일회성이었고 유엔제재 발표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해 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과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