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_시드니 포커는 어떤가요_krvip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의 '부자 증세' 제안으로 시작된 증세 논의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2일(오늘) 구두 논평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나 부유층들이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데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여기서 걷히는 세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나 영세 상공인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보다 증세 대상 등이 더 줄지 않았나"라며 "조세저항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것은 이른바 '슈퍼리치'에만 국한되는 증세"라며 "정치권이 신속히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조세원칙"이라며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