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병역면탈도 판정 사실이면 유효 _카지노 해변 부동산 경매_krvip

신체검사시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담당 군의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면 그같은 면제판정은 유효하다는 행정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3일 대구광역시의 이모씨가 대구.경북지방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7년 대구의 이모씨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군의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으나 이 사실이 적발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뒤 재신검에서 정상적인 판정절차를 거쳐 산업기능요원으로 다시 판정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