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복지 분야가 절반”_새로운 슬롯 게임 플랫폼_krvip

보조금 등 공공 재정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 가운데 복지 분야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모두 7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된 부정 수급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34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 식품 6건 (8.2％), 건설 교통 5건(6.8％)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긴 사례가 33건(45.2％), 허위 세금계산서 등 서류 조작 11건(15.1％), 지원 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 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 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등이다.

한 어린이집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나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해 보조급을 받아 챙겼다. 한 요양병원 대표는 퇴사한 간호사들을 간호 인력으로 등록하거나 오전 근무자인 임상 병리사를 전일 근무자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부정 수급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신고자에게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나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