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주권 발급 불허” 美, 이민 규제 강화_오스카 타이타닉이 얼마나 이겼는지_krvip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이민심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12일 합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영주권 신청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급자족의 원칙'을 명시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민정책연구소를 인용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함께 살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기반 영주권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연간 평균 54만 4천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 2천 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대상이 된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하며, 합법적 미국 거주자들이 필요한 정부지원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