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법 개정은 ‘감사완박’…헌법 파괴 발상”_등록 시 보너스가 있는 슬롯_krvip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감사완박'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 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하여 감사하기에, 대통령에게도 감사에 대한 승인이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며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적인 법안을 쏟아내는 '더불어완박당'의 숨은 저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모양새가 참으로 다급해 보인다"며 "종국에는 민심을 완전 박탈당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헌법 파괴 발상"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려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 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며 "감사원이 공직 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소위 '감사완박'을 꾀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저지른 잘못이 많기에 독립적인 감사원의 직무조차 국회에서 통제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어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특별 감찰 시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감찰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 임직원에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고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를 사전 통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