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실효성 낮아” _베토 바르보사의 음악을 보고 싶어요_krvip

한미 FTA, 즉 자유무역협정의 농가 피해보전 방안으로 제시된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나라당 진 영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보고서에서 피해보전 직불제로 농민들이 피해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객관적이면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또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흉작 등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 보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수입 감소는 피해보전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한 해 수입이 3년 평균 수입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