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 확장억제 계속 요구하는 도덕적해이 일으킬수도”_마더보드 슬롯 변경_krvip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계속 더 강력한 확장억제를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습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현지 시각으로 이달 1일 글에서 이미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강력히 주장한 이들이 워싱턴 선언을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내에도 있는 일부 핵무장론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확장억제 요구에 워싱턴 선언으로 부응한 것을 한국 내 핵무장론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1월 발언이 "미국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워싱턴 선언으로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한 게 핵 위협에 대한 보증 요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동맹에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동맹들의 불안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 과업은 절대 끝나지 않으며 동맹들은 절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로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하면 다시 한국의 요구가 반복되면서 워싱턴 선언이 동맹의 딜레마를 잠시 해결하는 연고(temporary salve)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엘리트층에 기존 확장억제와 워싱턴 선언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이 칭찬할만한 "한미동맹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이긴 하지만 북한과 관계 개선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자제하면 한미도 자제할 것이란 점을 북한에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가 합동으로 작전할 역량을 강화하면 위기 시에도 보조를 맞춰 의도치 않은 사태 악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이 강해질수록 동맹군 간 통합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한미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 전투기가 미국의 핵무기 투하가 가능한 폭격기를 지원하는 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의 방공 무기체계가 노후화되고 성능이 제한돼 한반도에서는 그런 훈련의 군사적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