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제출 _카지노 헛 영업 시간_krvip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오늘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을 다른 국립대 병원들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대 병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에서 교육부총리로 바뀌고, 이사진도 기획예산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됩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설치법은 국립대병원, 치과병원 설치법과 당연직 이사의 직급과 병원장 임명권자 부분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 설치령도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