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 검사 확대 추진…미봉책 논란_수량 빙고_krvip

<앵커 멘트>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금융감독원의 전횡과 비리를 개혁하기 위한 TF가 출범한 가운데 금감원이 검사 업무 일부를 외부에 개방하는 자체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독 체계 자체를 건드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미봉책'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대출 등 7조 6천억 원 규모의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부산 저축은행, 정작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석 달 이상 검사를 하고도 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옥주(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4월 25일): "방만한 경영할 때까지 과연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선 뭐를 했느냐 이거지요."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할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상은 정보 기술과 파생 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녹취>금융당국 관계자: "여러가지 검사 선진화 방안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권한 분산 요구가 높은 금융감독권에 대해선 여전히 독점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금감원 개혁 TF 활동과 관련해 감독 체계를 바꾸는 문제까지 건드리면 답을 못 낼 수 있다며 감독권 분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태스크포스의 주축이 재정부 관료 출신인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관료들간의 자기 밥그릇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재무부 출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만들어 금피아라 불리는 금감원에 대한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