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도 스위스식 ‘기본소득’ 검토 나서_돈을 벌기 위해 해바라기와 교감하다_krvip

영국 야당인 노동당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부결된 '기본소득'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담당인 존 맥도널 의원이 이날 저녁 하원에서 열리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콤파스(Compass)의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UBI)에 관한 보고서 발표 자리에 참석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맥도널 의원은 "이 보고서는 UBI에 대한 흥미로운 논거를 제시한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다가올 여하한 직업과 기술의 혁명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구상은 노동당이 앞으로 몇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할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UBI는 진보 진영 일각에선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지고 있다. 로봇은 저숙련 일자리들을 대체해 소득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콤파스가 내놓은 보고서는 "UBI 도입의 핵심 논거는 인공지능(AI) 등이 주도하는 신기술혁명 시대에서 노동의 본질과 직업의 형태 등의 변형을 겪을 세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 "UBI는 제4차 혁명에 의해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또한 이 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편적 기본소득은 자격요건에 따른 수혜 체계로 복잡한 지금의 복지 체계를 대처하는 체계가 될 수 있다.

가디언은 지난 1월 예비내각에서 사임한 노동당 중도파 조나선 레이놀즈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는 UBI가 단지 좌파 진영에서만 검토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관측했다.

레이놀즈 의원은 "복지 체계가 경제와 일자리 변화를 따라가는데 고전하고 있다"며 "끔직한 수준의 영국의 빈곤을 타파하는 어떤 체계를 원한다면 급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콤파스의 닐 로우슨 소장은 "많은 일자리를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의 도래와 함께 생계를 위해선 일을 해야 하는 개념에 기반한 복지 체계의 붕괴는 모든 정치인에게 이 시대 커다란 정책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보수당 정부가 최근 연금 체계를 전반에 걸친 단일요율 적용으로 전환한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스위스에서는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