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PC방, 콜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 대책,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확대 등의 코로나19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사가 판매한 부적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대폭 늘린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공포안이 의결됩니다.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은 지난 5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됩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