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경 수사권 조정’ 막판 진통_유효기간_krvip

<앵커 멘트>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한 검. 경 수사권 조정 문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핵심 문구를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통과한 법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 지휘 부분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196조 가운데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과 '검찰의 수사 지휘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 의원은 대체로 정부내 조정과 사개특위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 지나친 권한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든 수사' 가운데 `모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사위는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늘 하루 더 절충한 뒤 내일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자신의 경우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