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 ‘여적죄’ 추가 적용 검토_유튜브 베타_krvip

<앵커 멘트>

구속된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 조사에서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추가로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이 지난 5일 이석기 의원을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입니다.

국정원은 추가로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 93조에 규정돼 있는 '여적죄'는 말 그대로 적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의원에게 추가로 여적죄의 음모와 선동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이석기 의원이 북측과 접촉해 모의한 구체적인 증거를 국정원이 확보했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적죄 조항은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만 있으면 혐의 입증이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적용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지난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통진당 관계자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도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 지부장을 소환하는 등 통진당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