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급자 과실 인정 판결_그들은 이기지 못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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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 12부는 오늘 지난해 군대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도중 숨진 방위병 임 모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대 상급자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는 임씨 가족에게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