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기부금 강요 ‘면소’ 판결_카지노 메인 애비뉴_krvip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기부금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와 같은 의미인 `면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서 모집은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며, 기부금을 받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한 민간단체가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박 시장의 권유로 건설사 대표 등 3명이 5천여만 원을 냈다며,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