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정보접근권 보장하고, 산재인정제도 개선해야”_채팅으로 돈 벌기_krvip

반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유해화학물질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산재인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올림은 오늘(24일) 성명에서 "첨단전자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림프종 등 산재인정 잇따르고 있다"며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유해화학물질 정보 접근권 보장과 함께 입증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산재인정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반올림의 발표로는 이번 달(4월)에만 3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4월 9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 창원공장에서 도금업무를 수행했던 남성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9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엘지전자 평택공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했던 여성의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0일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노동자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반올림은 산재인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산재신청에 따른 역학조사에만 최소 1~2년 이상이 걸리고, 소송 과정을 포함해 수년이 걸린다"며 현 제도는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해물질 정보조차도 영업비밀이라 우기는 등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관련 행정청이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