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유출 컨설팅업체 대표 유죄 확정 _근육량을 늘리는 콜라겐_krvip

대법원은 '차기 호위함 레이더' 관련 정보를 프랑스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산업 컨설팅업체 대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알고 있는 박 씨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고 군수업체에 백만 유로를 요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보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박 씨가 이 씨를 통해 프랑스 기업에 전한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