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는 오늘 우여곡절을 거듭해왔던 WTO이행 특별법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통과절차만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수 기자 :
여야는 오늘 그동안 쟁점이 돼온 WTO이행 특별법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WTO특별법은 남북한의 거래를 민족 내부간의 거래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별법은 또 WTO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국내 피해가 클 경우 정부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 지불과 영세농과 유기농에 대한 보조, 그리고 농림수산물의 재해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농어민 지원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WTO체제에서의 탈퇴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 만큼 별도의 탈퇴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사회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철회했습니다. 이법에 따라 내년9월부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97년7월부터는 공공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어제 재무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된 주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제동으로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보완될 전망입니다. 주세법 개정안은 한개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을 33%이내로 그리고 상위 두개업체의 점유율을 50%이내로 제한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시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