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성징병제 검토 요구’ 청원에 “쟁점 다양…충분한 공론화 필요”_예금 포커 보너스 없음_krvip

청와대는 최근 29만 명이 동의한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8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또,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여성 징병제는 이보다 더 다양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청원 답변을 통해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