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윤일병 사건에 살인죄 적용여부 재검토”_구글처럼 돈 버는 방법_krvip

국방부는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오늘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렇기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