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안주”_인스타뱅크 돈 벌어_krvip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환경은 변화하는데 한국의 노사관계는 변화를 거부하고 국내에서 우리끼리의 정치에 몰입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20일 현대중공업 노조 초청으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진행된 '2010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강의에서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3가지 문제점을 △근시안적이고 △공동체 인식이 박약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내편 네편 이데올로기로 나누고 △원칙을 무력화하는 과잉정치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7월 시행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와 관련,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불허"라며 "전임자 임금지급 감소폭은 정부의 근로시간 면제위원회 결정에서 임의성과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고 실증 근거주의를 원칙으로 과학적이고 공익적인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복수노조와 관련, "2011년에는 반드시 시행된다"며 "기존 노조가 직업, 직종 등 다양한 집단의 이익 조율이나 반영도가 낮을수록, 노조 내에 계파가 많을수록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신설 노조의 상급노동단체 가입으로 민노총과 한노총의 경쟁과 대립은 불가피하다"며 "민노총의 대규모 산별노조 추진도 소산별, 업종, 지역 이익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복수노조 시대에 분화될 수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산별노조 추진이 주춤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4∼5%대로 예상돼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기회복세에도 기업의 지급 여력 회복은 지체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올해 노사관계를 예측했다. 그는 이와 관련, 외환위기와 이후 경기회복기 당시에도 노사분규 건수가 1997년 78건, 1998년 129건, 2000년 250건, 2001년 235건 등으로 증가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또 "복수노조와 전임자 법개정에 따라 전임자 중심의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단체교섭에서는 유급노조 활동범위나 시간제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며 "산별교섭 회의론이 확산되고 전임자 축소 및 기업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준비 등의 영향으로 기업별 교섭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이 사업장 내의 노사협의,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관련 업무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업별 노사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