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들고 간다” 尹 살해 협박 글 쓴 남성 1심서 징역 1년_프린터 슬롯을 잃어버렸어요_krvip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오늘(19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문재인 죽이고 제2의 4·19 완성합시다'는 제목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전날 만든 화염병 사진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첨부하고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만들고 남영역 1번 출구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기와 경찰차를 탈취하자'는 내용, '용산 국방부 청사로 돌진해 점거하고, 나머지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석열을 물리력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자'는 내용 등을 적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채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사회적ㆍ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범죄"라며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폭력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