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돌아온 북한의 첫 반응은 '비난'이었습니다. 선전매체를 통해 남북교류 중단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 '서광'은 어제(1일)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날을 세워 비판했습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오늘(1일)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근본 원인은 "북남 합의들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대미 추종과 동족 대결을 밥 먹듯이 감행하여온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들에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동족 간의 신의가 무시되고 민족적 합의가 짓밟히는 비극적 현실은 오늘날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 평화 과정이 과연 누구에 의해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역시 우리 정부를 탓했습니다.
'통일의 메아리'라는 북한 라디오방송도 오늘 '외세와의 공조놀음이 초래할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조선의 동족대결 광신자들의 비열한 망동으로 말미암아 위기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 남북교류 탐색용(?)...대남 비방 속 숨은 뜻은?
어제 오늘 이어진 북한의 대남 비방, 속내는 뭘까요?
우선 남북 간 독자적 교류협력을 위한 탐색·압박용이라는 분석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어제오늘 이어진 북한의 대남 비방이 이전에 있던 비판 내용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고 있고 의례적인 수준"이라면서 "우리 측에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가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여는 데 나서라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미 간 조율을 통해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에 대한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북한당국도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연이은 북한의 대남 비방을 '탐색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탐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한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단발성에 불과한 것인지, 정말로 법 개정까지 나아가 실효성이 나타날지 등을 다 보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잇따른 비방은 최근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남한의 국방비가 건국 이래 처음 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남북한 간의 군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이야기하는 교류협력이 모순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중요한 계기 때마다 남북 간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군비를 증강하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북한의 시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코로나19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큰 기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분간은 남한의 군비 증강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되지 않도록 남측에 압력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 통일부 "일일이 대응 않겠다…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할 것"
통일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잇따른 대남비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공식 매체가 아닌 선전매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해북부선 철도 공사나 DMZ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 등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를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의 언급처럼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과 같은 공식 매체가 아닌 대외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비방이라는 점에서 북한도 남한과의 교류의 끈을 완전히 놓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표현은 바꿔 말하면 '진실성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