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김형수 구청장, 직위 상실 위기 _자유 시장을 제공하여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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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된 김형수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돼 구청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김 구청장이 비록 선거 목적이 아닌 세미나 지원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으로 모인 예산을 구청장과 구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구청에서도 통상적으로 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 해도 이를 정상적인 직무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수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구청과 구의회 합동 세미나에서 구 의원들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조길형 구의회 의장에게 4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