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의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 WTO 제소”_도박중독 이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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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선 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거액의 공적 자금을 조선업계에 지급해 저가경쟁을 일으켜 WTO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제소 절차의 하나로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WTO에 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1조 2천억 엔, 우리돈 12조 천만 원을 지원했다며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