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구호자금 불법수령 등 사기범죄 차단 나서_슬롯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_krvi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약 2조 1천억 원)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대유행 구호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조직의 대규모 사기를 추적·조사하는 데 6억 달러, 사기 및 신원도용을 보호하는 데 6억 달러, 신원 도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4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미국 구조계획으로 명명된 1조 9천억 달러(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고, 당시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했던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근로자 계속 고용 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대출 확대 등 미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사기로 인한 부정 수령의 부작용도 속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에서 새로운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 TF 규모를 3배로 늘려 불법 수령에 대한 추적과 환수 작업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TF 활동 결과 대유행 구호 자금에서 2억 8천600만 달러(약 3천700억 원)를 회수한 사례가 있고, 유사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현재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과 연관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이들에게 약 54억 달러(약 7조 원)의 지원금으르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실업보험 사기 등 대유행 지원금 사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대유행 경기부양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은 작년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되자 연방정부의 지원 자금 등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에 대한 지원 및 대응을 감독하는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고문은 "우린 첫날부터 이런 문제에 집중해왔으며, 이를 차단할 추가 재원 입법 논의를 위해 오늘부터 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