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평가주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추진_팔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_krvip

정부가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임기와 연계해 연구·경영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내용을 토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평가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연구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고, 특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평가가 3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성과평가 주기를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현 정부 임명 국책연구원장들의 평가 기간이 길어지고, 평가 점수를 근거로 한 교체가 힘들어져 사실상의 ‘알박기’를 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오래 전부터 연구기관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총리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 논의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개편되는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 점검 결과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점검하고 필요하면 중간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등 중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