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핵심·중간간부 오판으로 '무선교신 누락' _사법 전문가 베타 과정 가치_krvip

지난 14일 북한 경비정 NLL침범 보고 누락 사건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핵심 간부 등의 잘못된 상황 판단과 부주의한 근무자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박정조 국방부 동원국장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동안 합참 정보.작전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해군작전사령관은 2함대 사령부에서 보고된 교신내용을 상부에 알리지 않았고, 합참 정보융합처장은 작전계통의 보고상황을 고려해 임의로 정보를 삭제했으며, 합참 정보계통 일부 중간간부들은 부주의한 근무자세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에 따라 김성만 해군작전사령관과 백운고 합참 정보융합처장 등 장성급 2명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나머지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누락한 책임이 엄중하지만, 우리 군이 사기를 잃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는 경고적 수준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빠른 시일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