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놓고 한국 “고발” 공세…민주 “물타기” 비난_대서양 카지노 박람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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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의 유출 경위를 밝히자며 국방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2004년 기무사 작성 문건도 공개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문건은 2017년 문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문건이라며 야당의 시도를 물타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송영무 국방장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네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기무사가 작성했던 이른바 '계엄 문건'의 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곽상도/의원/자유한국당 :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게 유출이 됐고 유출된 걸 받은 사람이 또 언론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무사에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작성했던 관련 문건들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성태/원내대표/자유한국당 : "2004년 문건이든 2016년 문건이든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기밀 문건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돼야"]

이에 대해 민주당 기무사 TF 단장 민홍철 의원은 자신도 기무사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2004년 문건과 2017년 문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문건이 기무사가 계엄 상황을 전제하고 친위 쿠데타를 실행하려는 듯한 의심이 드는 문건이라면, 2004년 문건은 탄핵 상황에서 군내 쿠데타 방지를 위한 네 차례의 회의 내용 정리 등 기무사 본연의 대응책을 담은 문건이라 정 반대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2017년 문건의 핵심 문제점인 군의 국회 무력화 시도나 언론사 통제 시도도 2004년 문건에는 없었다면서, 야당의 '2004년 문건 공개' 주장은 물타기 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 "2004년도 문건에는 전혀 계엄이라든지 위수령이라는 말이 없고요, 또 병력 동원에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2004년 문건이 공개되면 기밀인 기무사의 기본 업무 체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